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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공범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검찰 첫 출석
법조계 “대법 판례상 채널A 기자와 공범 인정 어렵다” 평가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파워사다리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그건 해 볼 만 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는 말에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다. 수사팀은 이러한 대화가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본다.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모두 공개된 녹취록이 전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보면 녹취록 상의 대화만으로는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범의 일종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미수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대화 정도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가인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증거의 전부라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자의 취재 계획에 덕담을 하는 정도의 대화를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티타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모자 중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을 종합해야 한다”며 “단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녹취록에 드러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정도론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개된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숲 토양 빗물흡수 능력, 생태적 물관리의 최적 대안”

2018년 강원 화천군 광덕계곡이 범람 직전까지 다다른 모습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강원 화천군 광덕계곡이 범람 직전까지 다다른 모습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숲 지역 토양의 빗물흡수 능력이 도시지역 토양보다 월등히 높아 집중호우 때 홍수를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22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숲 730여곳의 빗물흡수(투수) 능력을 평가한 결과 1시간당 평균 417㎜로, 서울 전체 도시토양 평균인 16.43㎜의 25배가 넘었다.

서울시가 도시 홍수 저감을 위해 설치 중인 빗물 통과 투수 블록의 성능 기준이 1시간당 360㎜인 것을 고려하면, 빗물을 흡수해 홍수를 막는 숲 토양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다.

투수 기능이 높아지면 더 많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땅 위를 흐르는 물의 양을 줄이며 홍수를 막아준다.

최근 산지 계곡 주변으로 농경지와 주거지, 도로, 휴양시설 등이 확장되면서 숲 토양 면적이 줄어 국지성 폭우로 인한 산지 돌발홍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숲 토양의 홍수 저감 기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집중호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 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육성·복원연구과 최형태 박사는 “21세기 들어 극한기후 현상이 더 강하고 잦아진 상황에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 토양의 빗물흡수 능력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물관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할머니 육아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 한 보건소에서 할머니들이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스1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할머니 육아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 한 보건소에서 할머니들이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불황과 취업난, 만혼 증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늘어난 캥거루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존재감과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49세대 성인 남녀 절반이상이 스스로를 성인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22일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40대 성인 남녀 1599명을 대상으로 ‘캥거루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본인을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56.4%)이 남성(43.4%)에 비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59%, 30대 51.2%로 20, 30대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0대 또한 42.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들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 의존’ 때문이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6.9%에 달했으며 ‘정신적 부분 의존’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에게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으로 ‘주거비’(40.8%)를 1위로 꼽았다. 높은 집값은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2049 성인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식비, 용돈 등 생활비’(21.3%), ‘요리, 청소 등 가사’(18.9%), ‘정신적 위로와 안정감’(11.9%), ‘육아’(7.1%)의 순이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육아(14.4%)’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20대 2.2%, 30대 7.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혼 후 독립을 했다가 육아의 문제로 다시 캥거루족으로 돌아오는 ‘리터루족(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이 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부모에게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43만 6천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0만원~50만원 미만’을 지원 받는 다는 이들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30만원 미만’(22%), ‘10만원 미만’(18.3%), ‘50만원~70만원 미만’(17.6%), ‘70만원~100만원 미만’(7.1%) 순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지원 받는다는 답변도 6.9%나 됐다.

부모의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분가 등 주거지를 독립할 때까지’라는 의견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넉넉해질 때까지’(21.7%), ‘결혼할 때까지’(20.8%), ‘육아가 해결될 때까지’(12.6%), ‘취업할 때까지’(10.4%)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응답자의 8%는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3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20.3%), ‘가족이랑 함께 지내는 것이 화목해 보인다’(11.1%)는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했다.

반면 ‘자기 삶에 대한 의지나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17.5%), ‘무능력해 보인다’(16.1%)는 부정적인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협력업체들, 재생에너지 이용해 부품·제품 생산할 듯
SK하이닉스, 17개국 71개 글로벌 협력업체 중 한 곳 포함

애플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협력업체들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동참해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날 ‘환경적 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탄소 중립은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애플은 2030년까지 판매하는 아이폰·아이패드·맥·에어팟 등 모든 애플 기기를 실질적인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한다.

애플은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고 나머지 25%에 관해서는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애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의 제품은 이미 일부 재활용 소재가 활용돼 제조됐다.

애플 제품은 거의 전부 중국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애플의 이번 계획은 협력업체들이 부품·제품을 생산하는 데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하도록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WSJ은 지적했다.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도 이날 애플이 공개한 71개 글로벌 협력업체 중 한 곳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새로 탄소 중립 서약에 동참했다.

애플은 이들 17개국 71개 기업이 “100% 청정에너지로 애플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71개 기업 중에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아이폰 조립 업체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 소니 반도체 솔루션, 3M 등도 포함돼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새로운 혁신적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오래 가는 경제 성장의 시대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이번 조치로 이 회사와 계속 사업하기를 원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은 애플의 환경 관련 야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 등 다른 정보기술(IT) 공룡들도 앞서 탄소 감축을 선언한 바 있다.

MS는 올해 1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는 1975년 이 회사가 설립된 이래 배출한 탄소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존도 지난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 배달 트럭 10만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올해 2월 기후 변화 대응에 사재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WHO 보고 7개월여만..25일만에 500만↑
사망자도 60만..미국 확진자 400만
미국 이어 브라질·인도·러시아도 들불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전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개월만에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국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40분(그리니치 표준시 21일 오후 11시 40분)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508만244명으로 늘어났다.

누적 사망자는 61만8천399명에 달한다.

누적 확진자가 1천5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205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천만명을 넘어선 뒤 불과 25일 만에 1천500만명으로 폭증했다.

국가별 확진자수는 미국(402만5천460명), 브라질(216만6천532명), 인도(119만4천85명), 러시아(78만3천328명), 남아프리카공화국(38만1천798명) 순으로 많았다.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일 때와 비교하면 미국의 확진자가 143만7천963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확진자는 이어 브라질(88만2천318명), 러시아(66만4천508명), 인도(15만5천682명) 순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1만8천399명으로, 역시 6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는 역시 미국이 14만4천9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8만1천597명), 영국(4만5천422명), 멕시코(3만9천485명), 이탈리아(3만5천73명) 순이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올해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하루 1천명을 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재확산 추세를 노출했다.

한국의 확진자는 1만3천816명으로 월드오미터가 집계하는 215개국 중 69위 수준으로 많았다. 사망자는 296명으로 68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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