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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근 대이란 수출관련 언급..”실질적 반환 조처해야”
한국 동결자금 70억달러 규모..한국 은행들 상대 국제소송 추진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 [EPA=연합뉴스자료사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사다리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석유수출대금을 이용해 약품 5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며 “우리는 50만, 200만 달러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에 50만 달러로 만족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 자금을 반환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조처를 하기 기다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관리들은 한국에 있는 이란 국민의 자산이 전체 얼마인지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무사비 대변인이 언급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이다.

이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8조4천억원) 규모로,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이란에 직접 외화를 보내는 행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2010년 승인한 간접 결제 방식이다.

이 자금은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다. 한국의 대이란 석유 수입 금액이 이란 수출액보다 커 자금이 쌓였다.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지난해 9월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지정한데 따른 미국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우려한 한국 금융기관의 선제 조처로 이 자금을 이용한 한국과 이란의 우회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해 인도적 명분으로 지난 5월 이 자금을 이용해 5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출했고 200만 달러 규모로 의료장비와 약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구속되지 말고 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또 한국 외교부가 지난 21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무사비 대변인의 19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 항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한 이란대사는 초치(call) 당한 게 아니라 면담(invite)을 했다”라고 29일 항의했다.

앞서 이란 타스님뉴스는 무사비 대변인이 19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종 관계이며 한국이 우리의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국영통신 IRNA를 통해 발표된다”라며 “이란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각 언론사가 각자 보도에 책임이 있고 그것은 이란 정부와 외무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란 자금을 근거 없이 동결한 한국의 두 은행에 대한 국제 소송은 이란의 관계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방 소형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공시가격’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조세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서다.파워볼게임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멸실 예정 주택과 농어촌 주택,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형·저가 주택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지방 소형저가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다주택자 취득세 산정에 반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사업, 공공수용 등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 소형 저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신규로 규제지역에 주택 한 채를사게 될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적용도 바꿨다. 당초 1주택자에겐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자만 12%로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다. 취득세 강화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 거래가 급랭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피의자 여성 제압하는 여경 영상에 ‘여성혐오적’ 댓글 잇따라
비례성 원칙에 따라 피의자 제압할 수 있어..”적절한 대응한 것”
물리적 힘 약해 여경 필요 없다?..”경찰의 역할 다양해”, “성별 문제 아냐”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관 둘이서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는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제압에 대한 어려움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하나파워볼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홍대에서 여경 2명이 여성 1명 제압 못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해 체포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영상 초반 여성은 체포에 거부하며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이다. 이에 여성 경찰들은 해당 여성을 벽으로 몬 뒤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끝까지 수갑을 차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여성. 두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의 양팔을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 채우는 것을 돕는다.

이 게시물에는 여성 경찰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하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여성 경찰 두 명이 여성 한 명을 ‘힘겹게’ 제압하고, 남성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을 살펴보면 “체급 좋은 남경들만 뽑아라. 남경이 제압했다면 저 정도는 10초컷일 듯”, “앞으로 112 신고시 필수 요청사항: 남경 보내주세요”, “피의자 하나 제압 못 하는 여성 경찰관이 왜 필요하냐”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경찰은 미숙하고 신체적으로 약해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성 경찰들이 피의자를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들이 피의자를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비례성 원칙에 따라 피의자 제압할 수 있어…”적절한 대응한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여성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경대 장철영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제압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피의자 여성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거나, 무력으로 덤볐다면 여성 경찰관들의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영상에선 피의자 여성이 체포되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여성 경찰들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한 두 건의 사례를 보고 여성 경찰 전체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창 달군 ‘대림동 여경 주취자 제압 영상’이 단적인 예다. 여성 경찰이 취객에 밀쳐지고, 시민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담긴 15초짜리 영상이었다. 일부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은 해당 경찰을 비판하며 여경 무용론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전체영상을 보면 사실관계가 다르다. 여성 경찰은 주취자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제압했고, 지원을 나온 교통경찰이 그를 도와 피의자에 수갑을 채웠다. 구로경찰서는 “교통 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 여성 경찰관과 교통 경찰관 1명이 함께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바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물리적 힘 약해 여성 경찰관 필요 없다?…”경찰의 역할 다양해”, “성별 문제 아냐”

여경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물리적인 힘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중심으로 한 통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부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치안 서비스라고 하면 통제라는 부분에 관심을 둔 측면이 크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 힘이 더 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경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어, 여성 경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든 경찰의 업무에 꼭 물리적인 행동이 동원되는 건 아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다뤄 여성 경찰의 비율을 보다 높이려 하고 있다. 남성 경찰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형사과나 수사과 등에서도 여성 경찰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여성 경찰의 역할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여성 경찰 확대라는 앞으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도 “성별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제압에 있어 지나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남성 경찰들도 주취자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의자를 제압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한 두 사례를 보고 여경 무용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돼지의 본래 습성인 파헤치기 등이 가능하도록 깔짚이 충분히 깔려 있는 돈방에서 자돈들이 충분한 공간을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정혁수
돼지의 본래 습성인 파헤치기 등이 가능하도록 깔짚이 충분히 깔려 있는 돈방에서 자돈들이 충분한 공간을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정혁수

같은 돼지라도 한쪽에선 넉넉한 공간에 클래식 흘러━돼지라고 다 같은 돼지가 아니다. 동물복지 농장과 일반 농가의 돼지 삶은 천양지차다. 한쪽에서는 태어나자 마자 꼬리가 잘리고, 송곳니가 제거되는 수난을 겪는다. 다른 한쪽은 푹신한 깔짚이 깔려 있고,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넉넉한 축사에서 말 그대로 ‘럭셔리’한 삶을 구가한다.

이같은 돼지들의 사육 환경은 양돈농가들에 의해 조성되지만 농가들의 그런 결정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글로벌 축산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이 그렇다. 핀란드(Finland)에서는 ‘돼지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얘기가 신앙으로 여겨질 정도다.

지난 27일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더불어행복한농장'(대표 김문조·54). 돼지 2500두를 사육하는 이 곳은 국내 ‘동물복지 축산(돼지) 인증 1호 농장’이다. 산업화를 지향하며 밀집사육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축산농장과 달리 10여년 넘게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며 ‘행복한’ 돼지를 키우고 있다.”동물복지는 돼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아닌 돼지 입장에서 어떤걸 해 줬을 때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동물복지란 가축의 본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김문조 대표)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농장 내 새로 설치되는 동물복지형 분만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정혁수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농장 내 새로 설치되는 동물복지형 분만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정혁수

“사람이 아닌 돼지가 행복해야 진짜 동물복지”━’인간이 아닌 돼지가 행복해야 진정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이라는 김 대표의 신조는 농장 곳곳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널찍한 축사에서 비틀즈의 명곡 ‘Yesterday’를 들으며 누워 쉬거나 유유자적하는 어미돼지(모돈)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다른 한쪽 새끼돼지(子豚) 축사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자돈들의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마치 산속 멧돼지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사육공간이 좁아 앉지도 못하고, 편히 서 있지도 못하는 일반농장 돼지들과는 표정에서부터 달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최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졌는 데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동물복지농장”이라며 “동물복지가 축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안착단계인 양계농과 달리 돼지농가들의 참여는 아직 미온적이다. 올해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전체 5000곳중 19곳에 그쳤을 정도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할 필요도, 동물복지가 지향하는 목표에도 동의하지만 아직 투자대비 수익이 그리 높지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동물복지 비용문제가 관건…소비자 비용분담 등 의무 고민해야━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농장은 물론 도축장, 운송차량을 포함한 생산라인 전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육밀도만 봐도 관행축산 대비 2배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 시설, 장비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선진 축산국들에서는 이같은 비용문제를 소비자가 함께 풀어간다는 점이 신선하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한 고기는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비용이라는 ‘의무’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는 동물복지 축산물 가격은 일반 축산물보다 4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수요는 끊이질 않는다. 소비자들의 요구조건도 엄격해 같은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라 하더라도 충족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판매될 정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강형욱 수의사가 임신돈들이 사료섭취를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충분히 제공된 전자식 급이장치 앞에서 돼지의 습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혁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강형욱 수의사가 임신돈들이 사료섭취를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충분히 제공된 전자식 급이장치 앞에서 돼지의 습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혁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기관도 동물복지 인증제도 확산에 적극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구축이 이를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축산관련 대표 민원인 악취문제도 이같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은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앵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취약시간대인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서울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은 어딘가요?

[캐스터]

네, 대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0mm의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대전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 충청 많은 곳이 호우 경보로 대치됐고요,

경기 남부, 전북 군산에도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 안성 일죽면에는 222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대전과 경기 이천에도 2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떤가요?

[캐스터]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의 충청 이남 곳곳에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에도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과 남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29도, 광주 28도로 내륙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장마는 내일부터 끝나겠지만, 중부 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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